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의 위험

[스크랩] 기독교 숙청 작업의 전초전 -학생인권조례안

하늘감동 2012. 1. 28. 15:54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하는 이유

국민이 모르는 학생인권조례안 반대/초중고 동성애허용 임신허용 초중고 대모

 

학생인권 졸안 의 무서운 속내용 결과

 

1, 학생 동성애허용

2, 초중고생 자유로운 성생활 보장

3, 기독사학예배및 성경공부 무력화

4, 초중고생 정치 정당활동 합법화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자마자 학생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강제로 공포했다.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도는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작년부터 시행했으며, 광주광역시와 서울은 올해 신학기에 도입된다

분명 선진국의 법과는 너무나 형편없는 법안이다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엔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다. 이들은 학생들을 반(反)정부 세력으로 조직화하고,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드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교육은 개인은 물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에 교육정책 좌파에게 내준꼴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의 조례 공포 강행에 맞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정면 충돌 학부모들은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할 자격이 없다.곽노현 선거부터 부정으로뽑힌 교육감을 인정할수 없다.비록 1심 판결로 교육감직에 복귀하였지만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복귀하였을 뿐 그의 행위에 면죄부가 주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왜 곽노현은 말많고 탈많은 이법안을 미친듯이 밀어붙일까?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6<학생인권조례 강행 철회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의 세부 내용은 경악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월 성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수정안에는 제5조에서 논란이 됐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유지됐다. 이 조항은 교내에서 동성애를 허가할 수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는 불법이 되는 결과가 초례한다

남자며너리 여자남편을 데리고 결혼하면 그 부모는 어떻겠는가 곽노현 아들부터 시작하는게 어떤가

아울러 학생들의 정치집회를 허가한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 제17의사 표현의 자유에는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되 학교 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이번 조례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도중 일부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 수업 흐름을 끊고, 타 학생들의 면학을 방해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줄어든 셈.

 

나아가 성명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실제로 적용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붕괴 위기를 맞이한 공교육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교내외 정치집회가 허용됨으로서 학교는 정치투쟁의 장소로 변모할 것이며, 정치중독자들의 배설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노현 교육감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천만원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이라며 당선무효가 거의 확정된 반쪽자리 교육감이 서울시의 교육을 뿌리부터 망쳐놓을 위험천만은 조례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곽노현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깨닫고 사퇴를 하던지, 굳이 몇달 더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면 학생인권조례라도 일단 철회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제 학생들은 교실·운동장·거리에 모여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도심이나 정부 청사 앞에서 "교과부 장관은 물러나라"고 소리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일 수도 있다. 고등학생 사이에선 수업거부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걱정해서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그토록 반대해왔던 학생인권조례를 곽노현 교육감은 기습작전을 펼치듯 전격 공포해버린 것이다. 이제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을 선동하기가 더 쉬워졌고, 교장이나 특정교사 퇴진 운동을 벌여 학교를 자기들 이념의 공간으로 완전히 장악할 기회가 생겼다. 일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미운털 박히지 않으려고 큰 소리도 못 내고 눈치를 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교사들이 못된 짓을 하는 학생에게 벌을 주면 '인권 탄압 교사'가 되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교육청에 신고할 '인권 탄압 교사' 살생부(殺生簿)가 돌아다닐지도 모른다. 교권(敎權) 위에 학생이 올라서면 선생님들은 버릇없이 구는 학생들과 '대결'하든지 아니면 주눅 든 교직 인생을 살아갈 건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얼마전 일진회 고등학생이 수업시간에 담배를 피웠고 나무라는 선생님에게 학생 인권 조례 운운 하면서 대든 사건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

황장엽씨는 남한에 북한공작원이 5만명쯤 전화위해 공작활동중이라고 증언 하였다.

빨치산의 후예들이 정관계에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는가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학생인권 조례안 심도있게 분석해서 국민이 깨어서 대처해야 하며

철회 되어야 마땅하다 보이지 않는 친북좌파의 손에서 남한을 살려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동성애 반대 하는 기독교 말살 정책의 작업의 시발점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전쟁이 나면 신격화된 북한체제에 맞설 기독교 숙청 작업의 전초전 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교조의 잘못된 교육으로 자라난 세대중 일부 군인들의 여론은

만약 남북전쟁이 일어날 경우 총을 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이 60%를 넘었고

주적이 미국이라는 군인정신으로 치닫게 만든 좌파의 행보의 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 곽노현은 말많고 탈많은 이법안을 미친듯이 밀어붙일까?

우리는 이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좌파들의 놀이터로 만들어서는 안되며 답답하게 잘못되어가는

이런 행위를 근절 시켜야된다

 

아고라에서는 곽노현사퇴 서명이 8000명을 넘었고

오프라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반대서명이 엄청나게 불을 일으키고 있다

출처 : 큰믿음교회
글쓴이 : 유티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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