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반대 교수모임 "MB, 4대강 사실 왜곡"

운하반대 교수모임 "MB, 4대강 사실 왜곡"

뉴시스 | 이국현 | 입력 2009.11.30 11:2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30일 오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방조제를 설치해 수질이 악화된 시화호의 사례를 성공사례로 둔갑시켰다"며 "이 대통령은 물 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를 반박하기 위해 "시화호도 지금 생태가 많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화호는 물막이 공사 2년 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수질이 계속 악화됐으며 이후 1998년 해수유통을 실시하면서 수질을 회복했다는 지적이다.

수질개선 사례로 잠실과 김포 수중보를 제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은 "잠실 수중보 등에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해 물이 정체되면서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면서 "현장조사 결과 수질이 4~5급수로 상당히 악화돼 있으며 바닥은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신국가 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을 예로 들면서 "2007년에는 87조원을 들인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며 "20조원을 들여서 4대강을 왜 하려느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87조에는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를 포함해 10년간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 계획"이라며 "4대강 사업의 핵심이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소개된 수질탐사 로봇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수질탐사 로봇은 해양오염원을 찾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아직 현장에서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상 보 설치와 준설로 강물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 과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