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된 선진국가들 처벌사례

1. 차별금지법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성적 지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차별금지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차별 금지 영역에 ‘성적 지향’을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포함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 일부에서는 이 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우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실제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요남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설교하지 못하게 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기독교계가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교계에서) 당장 11월에 입법이 될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현재 여러 자문을 얻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교계의 선전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내용이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과)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막자는 취지의 법률이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며 “교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계 내부에서도 보수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에 적극적인 것이 단순히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려는 것보다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보라 향린교회 목사(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 공동대표)는 “교회가 청소년의 윤리적 훈육과 같은 기능을 잃게 되면 선교 영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교회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으로, 스웨덴은 증오언론금지법(Hate Speech Law)로, 미국은 증오범죄법(Hate Crime Law)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영국의 평등법

평등법에 따라서 사람은 연령, 장애, 성별, 결혼과 시민 파트너십, 임신과 출산, 인종, 지역, 종교와 믿음, 성 결정과 성전환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되며, 집단 내에서 차별이나 괴롭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위나 사기 등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평등법'은 1997년 노동당 정부의 마지막 평등장관 하리엣 하만(Harriet Harman)에 의해 재정립 된 것으로, 하만은 40년 전 평등임금지불법 이후 분산되어 있던 100여개 이상의 법률과 2500여 페이지 법률 안내서 코드를 통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평등법으로 영국은 공공부문의 모든 조직과 사업장으로 하여금 크기의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민간부분의 모든 사업장까지 평등을 개선시키고 임금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모든 고용주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증오범죄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0월 28일 동성애를 증오범죄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한 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 성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학대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이는 지난 몇십년에 걸쳐 증오범죄 보호대상을 가장 크게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증오범죄의 기존 보호대상은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등이었다.새 법안은 11년 전인 1998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살해된 와이오밍 대학생 매튜 셰퍼드의 이름을 따 ‘매튜 셰퍼드 증오범죄 보호법’*으로 불린다. 미국의 증오범죄 보호법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을 계기로 지난 1968년에 처음 제정됐다.

 

‘매튜 쉐퍼드 증오 범죄 방지 법령’은 인종, 종교, 신념은 물론 성적 성향, 성별, 성 정체성, 장애 등의 차이로 언어적, 신체적 차별을 금지하고,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증오 범죄를 포함한 사건 심리에 연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차별 금지법의 부작용 예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발효된 평등법은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하더라도 상당한 부작용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평등법의 핵심은 직장,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서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 이 법은 성별, 인종, 장애여부, 임금, 신념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이미 존재해 왔던 차별금지 관련 9개 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의 자선과 구호활동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특정 종교단체나 그 산하단체에 기부할 경우 종교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카톨릭 계통의 입양기관이 이 법 시행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기부금 수입이 뚝 떨어져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나 민간단체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종교단체와는 협력을 꺼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와 관련하여 목회자를 포함한 기독교계 인사가 공적인 자리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거나 동성애를 반대 또는 비판할 경우(증오범죄를 교육시키거나 선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가 강단에서 이슬람을 포함한 다른 종교를 성경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논평할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다. 나아가 기독교 언론들 또한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교나 좌담 등을 일체 화면이나 지면에 담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독교내의 반발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동성애 죄로 설교했다 구금 당해

 

영국에서 동성애를 죄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목회자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해, 현지 종교자유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잉글랜드 컴브리아 주 워킹턴에서 사역하고 있는 데일 맥알파인(42) 목사는 최근 길에서 설교하던 도중 동성애가 죄냐는 한 동성애자의 질문에, “동성애는 우상숭배, 신성모독, 간음, 술 취함 등과 같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죄악”이라고 답했다. 질문을 한 동성애자는 곧바로 한 인권단체에 그를 신고했고, 이 단체 관계자에 이끌려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은 맥알파인 목사는 “타인을 학대하고 고통을 유발했다”는 혐의를 부과 받았다.

 

맥알파인 목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를 구금했고, 7시간 가량을 감옥에서 보낸 맥알파인 목사는 보석금을 지불한 뒤에야 풀려났다.

 

영국에서는 지난 달에도 미국 출신의 숀 홀즈 목사가 거리에서 설교를 전하던 중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한 뒤 체포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일이 있다. 홀즈 목사 역시 설교를 하던 현장에 있던 동성애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 이같은 일을 당했다. 홀즈 목사는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고 대답했는데, 당시 경찰은 홀즈 목사에게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증)를 부추김으로써 사회 균형을 깨뜨렸다”는 혐의를 씌웠다.

 

맥알파인 목사와 홀즈 목사는 동성애자들의 질문이 다분히 고의성을 띠고 있었던 것 같다고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목회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영국 교계에서는 현재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현지 가톨릭 교회 지도자인 크리스티나 오돈 전 가톨릭 헤럴드 편집장은 텔레그래프지 투고를 통해서 이같은 조치의 부당함을 규탄하기에 나섰다.

 

그는 “맥알파인 목사는 새로운 종교재판의 또다른 희생자”라며 “종교재판을 주도하는 것은 세속주의이며, 여기에는 어떤 관용도 허용되고 있지 않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보다 항상 앞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달되고 관용이 허용된 사회에서는 각 자유와 권리 간에의 조절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목회자에게는 그가 믿는 바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독교 박해 국가들에서나 들려오던 목회자의 체포 소식이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자유국가 영국에서 들려오는 데 대해 해외 교계 역시 당혹감과 우려를 동시에 표시하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교계 지도자인 앨버트 몰러 남침례신학교 학장은, “우리는 기독교 사역을 범죄로 간주하고, 기독교인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실을 보고 있다”며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밝히고 있으며, 교회는 20세기 동안 이를 가르쳐 왔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죄를 가르치는 것이 감옥에 보내질 수 있는 죄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맥알파인 목사 등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잠재적인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기독교 평론가이자 저술가인 피터 힛친스는 영국 사회가 점차 신앙을 표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6년 공공규율법안은 공공 장소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목회자를 체포해도 된다고 규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2004년의 시민결합법안은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동성애자 커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렇게 됐으며, 1967년의 성적반대법안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맥알파인 목사 등이 겪은 일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는 “보다시피 이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사회의 급속한 세속화에 따라 이같은 일들이 영국이 아닌 다른 어떤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기독교 ‘박해’에 경계를 요청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_eli.html?id=208424

 

(2) 지금 영국에선 종교적 논쟁이 한창입니다

 

직장에서 기독교적 색채를 띠면 강등되거나 실직합니다. 정부는 동성연애자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교회의 설교나 활동을 옥죄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정치인이자 활동가인 조지 하그리브스입니다.

 

조지 하그리브스 :

"어제 저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조정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문구가 무신론자와 타종교인에게 공격적이며 반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은 기독교 유산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무신론자가 좋아하든 아니든 매일 기도해야 해요. 여왕은 영국 교회의 수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 나라에 미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해요. 이건 우리 문화나 유산뿐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내용이에요"

 

대영제국은 공식적으론 기독교 국가입니다. 한때는 전 세계로 나가는 선교 중심지였고 미국 식민지 영토에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실제로 반기독교 세력이 증가하여 편협하고 편견에 가득찬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독 법률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영국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공공의 기독교적 활동이 법에 위배될 수도 있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안드레아 미니첼로-윌리엄스 :

"세속주의자들의 엄청난 로비로 영국 국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만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완전히 개인적인 게 되지요. 공공에 드러낼 수 없어요. 영향을 미쳐서도 안될 거고요"

 

크와베나 피트는 직장에서 동성애자를 자극하지 않는 방식을 가르치는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크와베나 피트 :

"그녀가 강의하던 중 질문을 하더군요

'도대체 왜 이성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나중에 그 강의 담당자에게 그는 편지를 써서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을 당했습니다

 

크와베나 피트 :

"그들은 제게 성경을 통해 설명하는 행위는 수치심을 유발하고 협박을 내포하는 거라 하더군요"

 

크와베나는 최근 복직했습니다. 크와베나의 경우는 영국에서 비일비재합니다.

크리스천은 의사나 간호사, 입양 부모로서 자격을 의심받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애자나 무슬림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입니다.

 

폴 다이아몬드는 크리스천 차별 사건에서 여러 차례 승소를 이끌어 낸 변호사입니다

 

폴 다이아몬드 / 변호사

"영국에서 동성애자 문제는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을 체포해서 증오 범죄 법으로 감옥에 가두며 정부에 대한 끊임 없는 소송을 차단합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죽거나 그저 살려둘 뿐인 거죠.

'당신의 기독교적 가치는 부도덕하고 나쁘다'. 그것이 그들이 믿게 하는 강령인 겁니다"

 

폴 다이아몬드 / 변호사 :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해요. 40%에 달하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요. 아마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질 겁니다. 만일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다면 증오범죄 법을 크리스천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영국 기독교 전통이 거의 무너진 건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회복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http://news.cgntv.net/index.asp?pid=2188&vid=56199

 

(3) 스웨덴의 증오언론금지법

 

2003년도에 스웨덴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드러내는 언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일명 증오언론금지법(Hate Speech Law)이 제정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법안이 제정되기 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동성애를 잘못이라고 하거나 죄라고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웨덴 법무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위험스런 나치 캠페인을 고려한 법이지 기독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일 뿐이었습니다.

 

법안이 제정된 후 교회는 그 법안에 의해 할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웨덴 법정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그린 목사에게 증오 언론 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린 목사를 기소한 검사는 그린 목사의 설교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었으며, 성경을 인용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오면서

차별금지법은 법앞에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명제앞에 분명 소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반면, 헌법의 기본권 측면(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보면 종교 발언권 침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선교활동에 대한 제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국 등의 사례로 비추어 볼때 말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에 불리한 내용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현재와 같이 무식한 방법(법무부 홈페이지 테러 등)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사회정의(소수자 보호)에 관심이 없는 집단으로 매도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과 논리를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였으면 합니다.

 

인간은 피부색깔, 종교, 장애 여부, 성적 성향 등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별 금지법과 상관없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고 굳게 믿습니다.            유영미(에스더기도운동)